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군의 파병과 작전 참여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사실을 전격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에 즉각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의 배후 지목: “이란이 한국 선박에 발포”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무관한 국가의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란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통항을 방해했으며, 미군은 이에 대응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으로서 에너지 수급 안보를 위한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기여 요구를 거절하자 관세 인상과 미군 감축으로 보복한 사례가 있어, 한국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국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은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다면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태도가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한국 정부는 HMM(옛 현대상선) 선박의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한국의 작전 참여 여부는 피할 수 없는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오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작전 상황과 동맹국 참여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 프로젝트’를 통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한국 선박 공격 후 한국에 대한 압박은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가 도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다. LA 타임즈(LA Times)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런 배스(Karen Bass) LA 시장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도시의 고질적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첫 인프라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도로, 보도, 공원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캐피탈 인프라 프로그램(Capital Infrastructure Program)’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전국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종합 인프라 계획이 없었던 LA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꺼내 든 승부수다. ‘비효율’에서 ‘시스템’으로: 관리 방식의 대전환 그동안 LA는 약 7,500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보유하고도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없어 예산 중복과 공사 지연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 도로, 보도, 공원, 공공건물 등 핵심 인프라의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어느 지역에 투자가 가장 시급한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예산 낭비도 막을 예정이다. 구조적 개혁에도 착수해 시 헌장과 행정 절차를 포함한 10가지 개선 권고안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2028 LA 올림픽 준비 가속화: ‘레거시 인프라’ 구축 이번 계획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2년 뒤로 다가온 2028 LA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다. 프로그램에는 총 29개의 올림픽 관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6개는 이미 차기 회계연도(2026-27)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단순한 행사 준비용 시설이 아니라, 대회가 끝난 후에도 시민들이 계속 누릴 수 있는 ‘레거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LA 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고질적인 인프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파손, 보도 균열, 공공시설 노후화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던 고질적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도로 안전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 공원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들은 LA가 드디어 다른 대도시들처럼 현대적인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부서 간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가 이번 계획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의 독립 감시 기구인 납세자 권익보호실(TAS)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부과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결정적인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판결의 핵심: "재난 기간 지연은 '지각'이 아니다" 이번 환급 공지는 ‘콩 케이스(Kwong case)’로 불리는 법원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연방 재난 선포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세법상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했다. 기한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2020년 1월 20일 ~ 2023년 5월 11일) 동안의 신고나 납부 지연은 벌금이나 이자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환급 및 감면 대상 항목 납세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적기 신고 미이행, 세금 미납, 예납세 미납에 대해 부과된 금액 이자: 부당하게 일찍 시작됐거나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이자 초과 이자: 2020~2023년 재난 기간에 대한 초과 납부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자동 환급 아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신청 마감: 2026년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양식: 현재 IRS는 양식 843호(Form 843)를 통한 서면 신청만 접수하고 있다. 권고 사항: TAS는 신청서 분실을 대비해 반드시 등기 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TAS "시스템 개선 필요" TAS는 현재의 복잡한 신청 과정을 비판하며 IRS에 개별 신청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일괄 처리 방안 마련, 서면 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할 온라인 신청 시스템(전자 포털) 개설, 정보 전달 시간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것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TAS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법무부 항소 등)이 있으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마감 기한 내에 서둘러 양식 843호를 제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시애틀에서, 연봉 6만 달러(한화 약 8천만 원)를 받는 직장인이 7명과 화장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되었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거점 도시인 시애틀의 살인적인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시애틀 타임스(The Seattle Times)의 기획 보도를 통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중간 소득층의 처절한 생존 현실이 드러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6만 달러의 배신: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시애틀 타임스의 ‘시애틀에서 살아가기’ 시리즈가 소개한 33세 직장인 아드리아나 고메즈-웨스턴의 사례는 시애틀의 고물가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후 월 약 3,500달러를 손에 쥐지만, 치솟은 생활비 탓에 기본적인 독립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월 830달러를 내며 그린레이크 지역의 하숙집에 거주하는 그녀는 최대 7명과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인 거실도 없이 '방'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잠만 자는 방인 셈이다. 하이테크 도시의 그늘: "소득 격차가 만든 장벽" 고메즈-웨스턴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근무하며 IT 종사자들과 접촉하지만, 그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한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직장 의료보험을 잃었으나, 월 400달러에 달하는 개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가입을 포기한 상태다. 그녀는 의료 안전망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차량 유지비가 없어 매일 2시간씩 버스로 이동하며, 8,000달러의 신용카드 부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왜 시애틀을 떠나지 못하나?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층이 시애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 때문이다. 고메즈-웨스턴은 시애틀의 음악 및 예술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 진행자로 활동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다. 독립에 대한 꿈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현재 이사 비용을 저축하며 올해 말까지 월 1,600달러 이하의 독립 주거 공간으로 이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간 소득층의 붕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시애틀의 주거비 부담이 이제 저소득층을 넘어 중간 소득층(Middle Class)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테크 산업 위주의 기형적인 소득 구조가 일반 서비스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삶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거나, 주거의 질을 극단적으로 낮추게 만들고 있다. 특히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이민자나 사회 초년생 한인들에게 시애틀은 주거 안정과 의료보험 확보가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고메즈-웨스턴의 사례를 통해 시애틀이 '부유한 IT 종사자들만의 도시'로 변질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 이유로 도시를 떠나거나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당국이 지역 내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안전 점검을 벌여, 점검 대상의 약 90%에 달하는 업소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Pierce County)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마사지 업소 무더기 폐쇄 조치는 지역 언론 KOMO-TV와 FOX 13 시애틀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한 대대적 단속"으로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다. 단속 결과: 51곳 중 45곳 '레드 태그(영업 중단)' 지난 4월 29일, 피어스 카운티 소방국과 코드 단속팀은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s) 내 마사지 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폐쇄된 마사지 업소들은 타코마 17곳, 퓨알럽 10곳, 스패너웨이 8곳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이 대거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전체의 88%인 45개 업소가 안전 기준 미달로 즉시 폐쇄 조치되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 "화재 및 건축 규정 무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범죄 수사가 아닌 '순수 안전 점검' 차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적발된 위반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부재: 가장 기본적인 유효 사용승인서(Certificate of Occupancy) 없이 영업해온 곳이 다수였다. 인명 사고 우려: 비상구 차단, 비상 조명 고장, 화재 장비 부적절 보관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불법 개조 및 거주: 허가받지 않은 전기·배관 공사는 물론, 업소 내에서 불법으로 조리 기구를 사용하거나 아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인명 피해 예방이 최우선 피어스 카운티 켄 라이스(Ken Rice) 소방감은 인터뷰에서 이번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라이스 소방감은 "이번 조치는 업주와 종사자, 방문객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물이 규정대로 안전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실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폐쇄된 업소들은 적발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당국의 재확인을 거쳐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카운티 측은 이번 점검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종사자들을 위해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규모 폐쇄가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마사지 업소들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답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형사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이번 '코드 단속(Code Enforcement)' 방식이 향후 다른 지역의 유사 업종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정의에 시효는 없다." 워싱턴주 사법 당국이 14년 전 동승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던 뺑소니범을 끈질긴 추적 끝에 캘리포니아에서 체포했다. 2012년의 비극: 뒤집힌 차량과 버려진 친구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해 다녔던 워싱턴주 최우선 수배자가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와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3월, 워싱턴주 스캐짓 카운티의 시드로 울리(Sedro-Woolley)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19세였던 마누엘 코르테즈-바르가스(Manuel Cortez-Vargas)는 운전 중 통제력을 잃고 도로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했다. 사고는 시드로 울리 인근 도로의 커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차량이 뒤집혀 물에 잠기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코르테즈-바르가스는 차에 갇힌 동승자 캐머런 셰리던(19)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결국 셰리던은 현장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워싱턴주 1등 수배자'의 14년 도피 행각 사고 직후 잠적한 코르테즈-바르가스는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지정한 '가장 죄질이 나쁜 1등 수배자(Most Wanted)'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인이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면 19세 청년 셰리던은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를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Extreme Indifference to Human Life)'로 보며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한다. 또한 사고 직후 잠시 숨은 것이 아니라,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무려 14년 동안 계획적으로 도주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이런 '장기 미검거자'를 우선 수배 명단에 올려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도주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4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 마데라(Madera)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입수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워싱턴주 순찰대와 현지 마데라 경찰의 기습적인 공조 수사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공권력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존 바티스트(John Batiste) WSP 국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데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곧 워싱턴주 스캐짓 카운티로 송환되어 14년 전 저지른 사망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미국 내 범죄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14년 전 19세였던 청년이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다"며, 도주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0일 발생해 6명의 부상자를 낸 타코마 포스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의 발단이 고작 '전자담배(Vape) 도난 시비'였던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포스 고등학교(Foss High School)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흉기 난동 사건은 미국 내 학교 안전망과 청소년 폭력 문제를 다루는 주요 현지 매체들에 의해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복도에서의 사소한 충돌이 유혈 사태로 수사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4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학교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16세 용의자 와릴드 에사키(Warild Esaki)가 다른 학생의 전자담배를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항의하러 온 학생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에사키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5명과 학교 보안요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들은 등, 가슴, 복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찔렸으며, 특히 한 학생은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학생은 팔의 감각이 소실될 정도의 심한 절단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사건 직후 체포된 에사키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다. 에사키는 4건의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5월 1일 법정에 첫 출석했다. 조사 결과, 에사키는 이전 학교에서도 폭력 문제로 전학을 온 상태였으며, 과거에는 벨트를 무기로 사용해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들은 학교라는 안전지대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지도자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타코마 교육감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학교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사건 직후 봉쇄되었던 포스 고등학교는 5월 4일 다시 문을 열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대규모 상담 인력과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한계인가, 청소년의 일탈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내 갈등 관리 시스템과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사소한 갈등이 순식간에 살인 미수급의 강력 범죄로 번지는 '폭력의 가속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온한 주택가였던 페더럴웨이의 한 지역이 대낮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Federal Way)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이 '표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페더럴웨이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 사건들에 주목하며, 이번 총격이 지역 치안 지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 특히 범인이 대담하게 낮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와 KIRO 7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페더럴웨이 SW 40번가 31400블록 인근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총성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42세 남성을 발견했다. 현장 응급 처치 후, 피해자는 킹카운티 응급의료팀(Medic One)의 헬기를 통해 시애틀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발적 사고 아닌 계획된 범죄 페더럴웨이 경찰국은 초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위협이나 공격이 아닌 '특정 대상을 노린 표적 공격(Targeted Shooting)'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를 명확히 겨냥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단 하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주요 범죄수사팀(Major Crimes Unit)이 투입되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사건 직전 촬영된 초인종 카메라(Ring)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상태다. 사건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은 이웃 주민의 초인종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총격이 발생하기 약 3분 전인 오전 10시 27분경, 후드 재킷과 마스크, 검은 장갑으로 전신을 가린 인물이 피해자 자택 인근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인물이 범행 직후인 약 3분 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도주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 관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민들은 "평소 동네에서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의 이상한 기운을 전했다. 특히 한 주민은 집 앞 차도에 주차해 있던 중, 해당 인물이 자신의 차량 옆을 지나간 직후 곧바로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페더럴웨이 지역 사회는 큰 슬픔에 잠겼다. 피해자는 평소 동네에서 달리기와 자전거를 즐기던 철인 3종 경기(아이언맨) 참가자로, 지역 사회에서는 성실하고 건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의 허망한 죽음에 주민들은 자택 앞에 꽃과 메시지를 놓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불안: "한인 밀집지역 치안 우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주택가 한복판이라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낮 주택가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당국의 치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거지인 시애틀 기술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비자 장벽과 고용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을 등지는 '조용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IT 거점 중 하나인 시애틀과 벨뷰 지역에서 외국인 하이테크 인력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 탈출 행렬이 미국 주요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비자가 부른 만성적 불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 등 미국 언론들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한다. H-1B 비자 소지자는 해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최근 기술 기업들의 잇따른 감원과 채용 축소 분위기 속에서 이 '60일의 유예'는 사실상 퇴거 명령과 다름없다는 평이다. 특히 인도 출신 인력의 경우, 국가별 쿼터 제한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십 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영주권 적체의 늪이다. 정책적 압박: 비용 상승과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해외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와 인상된 비자 수속 비용은 중소 IT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 의지를 꺾고 있다. 실제로 전년 대비 H-1B 비자 신청 건수가 26% 급감하고 임금 승인 신청도 줄어든 것은,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인력 시장이 눈에 띄게 냉각되고 있음을 통계로 보여준다. "연봉 40% 깎여도 고국으로"… 가치관의 변화 미국 매체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시애틀에서 근무하던 한 엔지니어는 연봉이 4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소득 감소보다 '가족과 함께 누리는 신분적 안정'이 더 가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0년간 시애틀에서 생활하며 형성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술 인력들 사이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가 환영받는 곳이 아니다"라는 정서가 공유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파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재 유출(Brain Drain)이 시애틀 지역 경제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하이테크 기술 인력들의 이탈은 지역 소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캐나다나 유럽 등 이민 문턱이 낮은 국가들이 미국의 숙련된 인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 패권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이민 수치의 변화가 아닌, '미국 기술 경쟁력의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시애틀 타임즈 등 지역 유력지는 기술 인력의 이탈이 지역 부동산 및 서비스 산업에 미칠 연쇄 효과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시애틀의 유서 깊은 누드 해변인 데니 블레인 공원(Denny Blaine Park)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상반신을 노출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규정이 특정 성별에만 가혹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의 정상기(사무엘 정) 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의 자유'와 '성평등'이라는 미국 내 주요 가치를 재확인한 사례로 현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킹카운티 법원의 정상기 판사는 지난 1일, 데니 블레인 공원 내에서의 상반신 노출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상반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시 당국 또한 기존 공원 규정이 상반신 노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지역 시민단체인 '데니 블레인 친구들(Friends of Denny Blaine)'이 제기했다. 최근 시 당국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의복 착용 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자, 인근 주민들이 고용한 민간 경비원들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 이용객들만 골라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 시민단체 측은 이러한 단속이 "주로 여성이나 여성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을 겨냥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 데니 블레인 공원은 오랫동안 성소수자(LGBTQ+)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 장소이자 자유로운 신체 표현의 공간, 성지로 기능해 왔다. 시민단체는 "누구도 자신의 신체 노출 여부로 인해 위협이나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원 내 모든 갈등을 종결시킨 것은 아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음란 행위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반복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공원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규제 기준에 대한 본 재판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신체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년 전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글로리아 최 피살 사건이 최근 CBS '48시간'을 통해 방영되면서, 미국 내 스토킹 및 가정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코리아포탈이 미국 CBS의 저명한 시사 프로그램 '48시간(48 Hours)'을 통해 다시금 미국 전역의 공분을 사고 있는 글로리아 최(Gloria Choi) 살해 사건을 미국 현지 보도와 수사 기록 중심으로 재구성해 드린다. "엄마..." 마지막 교신이 된 911 신고 2022년 1월 2일, 글로리아 최는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오는 전 남자친구 빌리 릭먼(Billy Rickman)을 피해 도망치며 911에 긴박하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가 총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다"는 최씨의 절규 섞인 신고 도중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릭먼은 도로에서 최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총 14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최소 10발이 최씨를 관통했다. 수사 결과, 릭먼은 확인 사살을 위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치밀함과 잔혹함을 보였다. 예견된 살인: '위험 신호'를 묵살한 경찰 이번 보도의 핵심 쟁점은 사건 발생 전 릭먼이 보여준 수많은 범죄 징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는 이미 릭먼의 폭력과 위치추적 등 스토킹 피해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상태였다. 하지만 최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은 무용지물이었다.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48시간 동안에도 최씨는 차량 타이어 훼손, 절도, 지속적인 추적 등을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살인을 방치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적 심판과 남겨진 과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GPS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배심원단은 2023년 단 2시간 만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가해자 릭먼은 가중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유족은 "경찰이 매뉴얼대로만 대응했어도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다"고 주장하며, 레이크우드 시와 경찰 당국을 상대로도 대규모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미국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위험 신호 가중(Escalation of Danger Signs)'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나랏빚이 더 커지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기준, 미국의 공공보유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2%를 기록하며 경제적·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공공보유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미국 경제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80년 만의 기록적 수치 (팬데믹 제외)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일시적 급등을 제외하면, 이 비율이 100%를 넘긴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06.1%) 이후 처음이다. 전쟁이나 글로벌 재난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만 현실이 되었던 일이, 이제 특별한 외부 충격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나라 자체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비정상 국가가 된 셈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40% 미만이었던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도 안 되어 두 배 이상 폭등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증가 속도가 가팔라도 너무나 가파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치솟을지 예측도 쉽지 않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 비율이 2056년에는 17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채 증가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 상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100% 돌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부채가 폭발하는 장기적 추세의 시작,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6% 수준에 달하며, 이는 전쟁이나 극심한 불황이 없는 평시 상황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구조적 적자가 고착화되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처럼 위기가 끝나면 부채 비율이 다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이 '공공보유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 WSJ은 정부 내부 부채(사회보장기금 등)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빌린 '공공보유 부채(Publicly Held Debt)'가 100%를 넘었다는 점이 훨씬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빌린 돈이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재정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독'이 된다.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독점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숫자의 변화 아닌 재정적 비상사태 미국 내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재정적 비상사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크 골드웨인 수석 부회장(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은 100% 돌파를 두고 "우리는 이제껏 가보지 못한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99%와 100%의 산술적 차이는 작지만, 국가 신용도와 경제 심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에 들어섰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현재의 재정 적자(GDP의 6% 수준)가 지속될 경우, 2033년에는 120%, 2056년에는 175%까지 부채 비율이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파멸적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현재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가 복지나 국방 예산을 잠식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쟁점: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 언론들은 이 문제가 향후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과 보조금 정책이 부채 폭발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규모 감세 조치와 팬데믹 대응 비용이 부채의 근간을 이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경제의 엔진이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다. 100% 돌파는 미국이 더 이상 '부채 걱정 없는 기축통화국'의 지위에만 안주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조만간 뼈를 깎는 지출 감축이나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남부 국경 장벽 확장 사업이 1천년 전 원주민 유적을 훼손하며 미국 내에서 거센 비난의 중심에 섰다. 사막 지대의 바닥에 그려져 있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지상화 유적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 도중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진행 중인 장벽 건설 공사가 고대 원주민의 성스러운 유적을 파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행 돌파식 정책이 문화유산 보호와 정면충돌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승인된 516억 달러(그중 45억 달러는 이미 애리조나주 계약에 할당됨)를 투입해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훼손된 '라스 플라야스 인탈리오'의 가치 이번에 훼손된 유적은 애리조나주 아호(Ajo) 서쪽 국경에 위치한 '인탈리오(Intaglio, 지상 음각화)'다. 최소 1,000년 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은 약 61미터 길이의 거대한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다. 민간 위성 업체 반토르(Vantor)의 이미지 분석 결과, 공사용 불도저가 유적의 약 3분의 1(18~21미터)을 가로질러 주행하며 형상을 짓밟은 흔적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유적 주변에 차량 진입 방지용 바위가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월' 건설을 위한 이중 장벽 및 광범위한 '집행 구역(Enforcement Zone)'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부주의로 유적의 남쪽 절반을 그대로 밀어버리는(blade through)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지상 음각화는 돌을 쌓아 올린 구조물이 아니라, 사막 지표면의 어두운 자갈(사막 포도, desert pavements)을 긁어내어 아래의 밝은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면과 높이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공사 현장의 작업자 시점에서는 단순한 노면이나 평지로 오인하기 쉽다. 인탈리오는 사막 포도 표면을 긁어내어 만든 문양인데, 사막 포도는 소노란 사막이나 모하비 사막처럼 매우 건조하고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형성된 다져진 자갈 지면을 말한다. 이번에 훼손된 라스 플라야스 인탈리오는 물고기를 희미하게 닮은 모습이었다. 인탈리오는 수십, 수백 개의 특징이 얽힌 복잡한 복합체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인탈리오와 연결된 수많은 복합 유적들은 매우 정교하고 희미하며, 원형의 빈터, 돌무더기, 돌 반지, 낮은 자갈 언덕, 그리고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희미한 선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 문제는 인탈리오는 식별하기 쉽지만, 다른 요소들은 빛이 예리한 각도로 비치는 특정 시간대에만 겨우 보일 정도로 희미하고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사막의 강한 직사광선 아래서 작업하는 중장비 작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차 장벽과 집행 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도저로 유적을 그대로 밀어버리고(blade through) 긁어낸 것이다. 문제는, 길이 61미터에 달하는 거대 지상화에서 약 20미터 구간이 불도저에 의해 뭉개졌다는 것은 유적의 핵심적인 형상과 역사적 가치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 한번 불도저 바퀴 자국으로 뒤섞인 토양과 형상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소 1,000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보존되어 온 유적이 단 몇 분의 공사 부주의로 허무하게 파괴되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국의 시인과 원주민의 분노 사건이 공론화되자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부주의를 인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존 멘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계약 업체의 부주의로 '라스 플라야스 인탈리오'가 훼손됐다"며 "남은 부지는 확보하여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부족 '히아-세드 오드햄'의 로렌 마케즈 아일러 원로는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비를 파괴한 것과 같다"며 조상의 혼이 담긴 유적 파괴에 깊은 비통함을 나타냈다. 또한 원주민의 역사를 경시하는 행정부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원주민 부족인 '히아-세드 오드햄'에게 이 유적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조상과 연결된 성스러운 장소다. 조사관 아론 라이트는 비영리 고고학 전문 단체인 <아키올로지 사우스웨스트(Archaeology Southwest)>에 건설업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기나 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적의 희귀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현장 관리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적 훼손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에서 복합적인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미 장벽이 존재하는 구간에 보안 강화를 이유로 465억 달러(약 69조 원)를 투입해 '두 번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중복 건설 논란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 서식지인 '퀴토바퀴토(Quitobaquito)' 샘과 원주민 묘역 등 국경 인근의 다른 유산들도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공사를 위해 환경법 및 문화유산 보호법을 무력화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권 단체와 환경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리얼 ID법(Real ID Act)' 등을 근거로 환경법과 문화재 보호법 등 수십 개의 연방법 적용을 면제해 왔다.
미국 내 만성적인 의료 인력난으로 인해, 입국 제한 조치 중에도 외국인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전격 재개되었다는 소식이다. 전 세계 의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취업 허가 절차를 전격 재개했다. 이는 미국 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로 풀이다. 비자 보류 조치에서 의사만 '예외적' 제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최근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게 적용되던 비자 처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의료진과 관련된 비자 및 취업 허가 신청서는 중단 없이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의사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 배경은 지난 1월 단행된 입국 제한 조치로 현직 외국인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거나 구금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자, 당국이 실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이 외국인 의사들에게 '기회'인가? 현재 미국 의료계는 역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미국 진출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약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10년 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내 의사의 25%가 외국인이며, 특히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의 60% 이상이 외국인 의사들로 채워져 있다. 외국인 의사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가정의학회 및 소아과 학회 등 20개 이상의 주요 의사 협회는 검증된 외국인 의사들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 보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인력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일차 진료 분야에서 외국인 의사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번 비자 재개는 미국 내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퇴근길 보행 중이던 81대 노인을 전기자전거로 쳐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14세 소년의 어머니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법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전기자전거 운행과 부모의 방임이 초래한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가와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베트남 참전 용사가 전기자전거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로 세상을 떠나자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진상: 무책임한 14세 소년의 뺑소니 FOX 11, KTLA 5, ABC7 등 주요 언론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애드 애슈먼 씨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레이크 포레스트 소재 엘토로 고등학교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한 뒤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14세 소년이 몰던 전기자전거는 보행 중이던 애슈먼 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애슈먼 씨가 톨레도 웨이와 리지 루트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중, 써론 울트라 비(Surron Ultra Bee)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부리던 14세 소년이 그를 치고 달아났다. 해당 전기자전거는 시속 58마일(약 93km/h)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오토바이로 분류된다. 공공도로 주행 시 면허, 등록 및 보험이 필수적이지만, 면허, 등록, 보험 없이 운행되었다. 사고 직후 소년은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으나, 이후 경찰의 수사 끝에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퇴직 해병대 대위이자 대체교사인 애슈먼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위독한 상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다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 발생 약 일주일 후였다. 어머니가 중범죄로 기소된 이유 이 사고로 가해 소년의 어머니인 토미 조 메저(Tommi Jo Mejer, 50) 씨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 소년의 어머니인 토미 조 메저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사관들에게 차량 소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여러 건의 중범죄 기소에 직면해 있다.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애슈먼 씨의 사망에 따라 소년의 혐의가 격상될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메저 씨는 자신이 차량을 구매했으며 아들이 그것을 무모하게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지난해 6월 아들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직접 경찰에 문의했으며, 경찰이 거의 30분을 할애해 해당 자전거를 아들이 타도록 방치하는 것이 불법이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을 알려졌다. 당시 메저 씨는 이웃이 자신의 아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며 통제 불능이라고 말한다며 보안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메저 씨는 아들의 운행을 계속 허용해왔으며, 뺑소니 수사 중에는 해당 전기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시속 20마일 미만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는 연령이나 면허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조되었거나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델은 전기 오토바이로 간주되어 오토바이 면허, 보험 및 등록이 필요하다.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공공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등록, 보험, 번호판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유지나 지정된 오프로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스피처 검사장은 "해당 모델은 시속 60마일까지 달릴 수 있으며, 2~3초 만에 시속 35마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저 씨에게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외에 아동 방치, 범행 후 범죄 방조, 미성년자 비행 조장, 허위 진술 및 허위 정보 제공, 무면허 미성년자 전기자전거 대여 및 운전 허용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8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요일 체포된 그녀는 5월 21일 뉴포트 비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스피처 검사장은 "나는 부모들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처벌할 것"이라며 "부모로서 당신이 좋든 싫든, 우리는 자녀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그녀가 이 특정 차량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피처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부모들과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부모들이 '왜 아이들 활동일 뿐인데 부모를 몰아세우느냐'며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주는 차량의 종류를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이해해야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저는 올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자녀의 불법 전기 오토바이 운행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부모다. 스피처 검사장은 "자녀에게 전기 오토바이를 사주고 불법으로 타게 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전기 오토바이로 개조하는 것을 돕는 부모들은 자녀의 손에 장전된 무기를 쥐여주는 것과 같으며, 그 부모들은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는 애슈먼 씨를 은퇴 후에도 타인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이자 참전 용사로 기억하고 있다.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고펀드미(GoFundMe) 페이지는 그를 "전사"라고 묘사하며, 기부금은 유가족 지원과 의료비 및 관련 비용 충당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제 불능 전기자전거, 규제 시급 FOX 11과 KTLA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전기자전거 주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면허나 적절한 안전 교육 없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가 보행자, 특히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해자가 14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자전거의 DMV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AB 1942와 아동이 타는 모델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AB 1557 법안이 검토 중이다.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포트-메사 통합 교육구는 최근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6-27학년도부터 초·중학생의 전기자전거 등 전동 차량 등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고등학생은 안전 교육 이수 시 허용된다.
주말 새벽, 아름다운 해안가 도로인 비스타 델 마르(Vista Del Mar)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한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에서 달아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현장인 플라야 델 레이 지역은 해안가를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북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주요 해안 도로 중 하나로, 평소 한인들도 자주 찾는 드라이브 및 휴양 코스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해안 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새벽 4시 34분경 플라야 델 레이의 6800 비스타 델 마르 레인(Vista Del Mar Lane) 인근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파손된 차량 내부에서 성인 남녀와 1세 아기를 발견했다. 차량에 탑승했던 30대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던 1세 아기 역시 끝내 숨을 거두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함께 탑승했던 30대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Critical condition)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엄마나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가해 차량은 흰색 지프(Jeep) 모델로 확인되었다. 목격자 진술과 초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비스타 델 마르 북쪽 방향으로 도보 혹은 다른 수단을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버려진 지프 차량 내 소유주 정보와 지문,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압축하고 있다. 사고 수사 및 현장 정리를 위해 비스타 델 마르 인근 도로가 오전에 전면 통제되어 주민들과 나들이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LAPD는 사고 전후로 흰색 지프 차량의 주행 장면을 목격했거나,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대시캠(Dashcam) 영상을 소지한 시민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