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 명 추방 공약 재확인… 미네소타 사건 이후 일시적 완화 기조 끝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먼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단속과 추방 작전이 임박했음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주춤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의지가 여전히 확고함을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호먼의 발언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다시 '강경 모드'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Border Security Expo)에 참석한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 호먼은 현재의 단속 수치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0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했으며, 현재도 하루 평균 약 1,200명을 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호먼은 내년에 국경 통제 인력을 1만 명 더 확충할 계획임을 밝히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You haven't seen anything yet)"라는 표현으로 대규모 작전을 예고했다. 언론들은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연간 100만 명 추방’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톤을 다소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호먼의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다시금 '강경 기조 유지'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폭스뉴스 등 보수 진영은 국경 안보와 법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력 증원을 통한 실질적인 단속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CNN, WP 등 진보 언론과 인권 단체에서는 대규모 추방이 초래할 인도적 위기와 가족 해체 문제, 그리고 막대한 행정 비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단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언론들은 톰 호먼의 이번 발언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만 명의 인력 증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행정부가 물리적 단속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미사일 및 드론 부품 공급망 타격… 중국 내 소규모 정유사(티팟)도 정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 이란의 무기 체계 및 드론 생산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 소재 기업 및 개인 10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과 이란 종전 협상이 맞물린 미묘한 시점에 단행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중국에는 경고를, 이란에는 고립을" 전달하는 이중 포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금융 제재 경고가 실질적으로 중국 은행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미중 관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의 핵심: "이란의 무기 생산 기반 고립" 주요 제재 대상은 이란의 중국산 무기 구매를 도운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Yushita Shanghai International Trade)'와 탄도미사일용 소재를 공급한 '히텍스 인슐레이션(Hitex Insulation)' 등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군수 산업 기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며, 항공사 등 불법 상거래를 돕는 외국 기업들도 추가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이번 제재가 이란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티팟(Teapot)' 정유사와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블룸버그 등 경제 매체들은 특히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인 '티팟' 업체들과 연계된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원유 거래 차단에도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처인 이들 정유사와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이란 군부를 돕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미 보수 진영은 이란의 테러 지원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 문제와 미중 무역 쟁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가주 내 급증하는 ‘차량 돌진형 절도’ 수법… 경비원 배치 무색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명품 쇼핑 거리인 웨스트 할리우드 멜로즈 애비뉴에서 픽업트럭을 이용해 매장 전면을 부수고 침입하는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인 ‘람레이드(Ram-raid)’ 범죄로 규정하고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언론 및 LAPD와 LASD(LA 카운티 보안관국)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시간대인 오전 1시 30분 경에 발생했다. 언론들은 7일 밤 또는 8일 새벽으로 보도하고 있다. 용의자 일당은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픽업트럭을 후진시켜 매장 정문과 보안 셔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량 돌진으로 입구가 완전히 파괴되자, 대기하고 있던 여러 명의 용의자가 매장 안으로 난입해 고가의 의류와 핸드백 등 명품들을 순식간에 가로채 도주했다. 범인들은 약탈을 마친 뒤 현장에 범행에 사용한 트럭을 버려둔 채,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매장 전면 초토화 사고가 발생한 매장은 유명 중고 명품 리테일 플랫폼 더리얼리얼로, 평소 유명 연예인들도 즐겨 찾는 고가의 명품 리테일숍으로 알려져 있다. 날이 밝은 후 공개된 현장은 처참했다.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매장 정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차량 충돌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 담겼다. 매장 내부의 고급 진열장과 인테리어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꺾였다. 정확한 피해 액수는 집계 중이나,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당국은 매장 내외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람레이드' 범죄의 재확산 우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차량 이용 절도(Ram-raid)’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리얼리얼' 사건 이전에도 멜로즈 지역의 여러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연이어 피해를 입었다. 2024년 말, 베벌리힐스의 유명 백화점에 차량이 돌진하여 수만 달러 상당의 디자이너 핸드백을 탈취한 사건도 있었다. 컴튼 및 사우스 LA 지역에서도 명품 매장뿐만 아니라 중소형 리테일 샵이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 람레이드 사건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물리적인 보안 셔터나 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파괴력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절도와 달리 차량의 파괴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도난당한 차량이며, 범행 직후 다른 대기 차량으로 갈아타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동원되고 있다. 훔친 명품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암시장을 통해 즉시 현금화된다. LAPD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적인 절도가 아닌, 도난 차량 조달팀과 약탈팀으로 나뉜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근 상점 주인들은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매장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는 것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보안을 강화해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범죄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와 경찰은 명품 거리 주변의 보안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돌진 방지를 위한 볼라드(Bollard) 설치 등 추가적인 물리적 방어책을 논의 중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사이에 LA 인근 지역에서 보고된 람레이드 및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형태의 조직적 소매 절도는 이전 대비 약 20~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넘어 매장 건물을 파괴하는 위험한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기다리는 한편, 인근 지역의 유사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평온한 주택가에 SUV 차량이 돌진하여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해당 주택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LA 소방국(LAFD)에 따르면, 사고는 8일 낮 12시 15분경 한인타운 북쪽 지역인 200 블락 노스 그래머시 플레이스(200 N. Gramercy Place) 소재 단독 주택에서 발생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를 벗어나 주택 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량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해 간단한 치료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현재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Stable Condition)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국(LAFD)과 경찰(LAPD)은 SUV 차량이 주행 도로를 벗어나 주택으로 돌진한 원인이 차량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급발진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건강 이상, 혹은 약물·음주 운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다. 건물 붕괴 위기에 대피 조치 및 출입 통제 단순한 차량 사고로 시작됐으나, 충격 지점이 주택의 주요 지지 구조물이었던 탓에 후속 대응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LAFD 현장 조사팀은 사고 직후 해당 주택의 정면 벽면과 기둥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구조적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국은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 보강 작업(Shoring)을 검토하는 한편, LA 시 도시건설국(LADBS) 소속 건물 검사관을 긴급 호출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다. 추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주택 거주자들은 즉시 대피 조치되었으며, 건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당국은 운전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며, 손상된 주택에 대한 복구 작업 및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은 평소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LAPD 교통과는 운전자의 부주의, 기계적 결함, 혹은 급발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런 굉음과 함께 사고가 날 줄 몰랐다"며, 주택가 내 과속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LAPD, 흰색 셔츠 입은 남성 추적 중 스트리트 파이트가 살해극으로 돌변했다. LA 한인타운 북동쪽 접경 지역인 이스트 할리우드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거리 싸움 도중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저녁 8시 30분경, 윌로우브룩 애비뉴(Willowbrook Ave)와 버질 애비뉴(Virgil Ave) 인근 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지점은 한인타운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평소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곳이다. 현장 목격자들과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두 남성이 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는 곧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싸움 도중 용의자는 날카로운 물체를 꺼내 피해자를 공격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용의자가 망치(Hammer)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충격적인 목격담을 보도하기도 했다. 30대(일부 언론은 40대로 보도)로 추정되는 피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대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유가족 통보 절차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밤 9시경 윌로우 브룩과 버질 애비뉴 인근에서 두 사람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부상당한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치사 원인이 망치에 의한 타격인지, 아니면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인지는 검람의 부검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차량(구형 픽업트럭)을 타고 버질 애비뉴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다. 용의자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태다.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약 6피트(183cm), 몸무게 약 200파운드(90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다. 범행 당시 흰색 민소매 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재 LAPD 강도살인과(Robbery-Homicide Division)가 사건을 맡아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한 거리 시비였는지 아니면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LAPD(877-527-3247 또는 800-222-TIPS)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이런 난폭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지역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이미 지난 3월 버몬트 애비뉴(Vermont Avenue)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새벽 뺑소니 사고 등 여러 강력 사건을 겪은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번화가와 유흥가 주변의 치안에 대해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언론들은 밤늦은 시간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있는 시간대에도 주변 상황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1970년대에 완전히 박멸된 것으로 믿었던 거대 설치류 '뉴트리아'가 캘리포니아주에 다시 창궐하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최근 발견된 개체들이 인근 주에서 의도적으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어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유전자 분석의 충격적 결과: "자연 확산 아니다" 과학 전문 매체 TCD와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 내에서 발견되는 뉴트리아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뉴트리아는 과거 잔존 세력이 아니라, 오레건주 중부 개체군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트리아는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박멸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2017년 농업 지역인 산조아킨 밸리에서 다시 발견되어 당국을 당혹케 했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이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발견 위치를 고려했을 때, 거리상 너무 멀고 중간 지점에서 발견된 개체도 없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유입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것. 이에 따라 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뉴트리아를 가져와 캘리포니아에 방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얼마나 심각한가? (생태계 및 경제적 피해) 당국이 뉴트리아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설치류를 넘어 '생태계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남미가 원산지로, 최대 무게 9kg, 길이 102cm까지 자라나는 뉴트리아는 하루에 자기 체중의 25%에 달하는 식물을 먹어 치우며, 특히 뿌리까지 파헤쳐 습지 식생을 완전히 고사시킨다. 또한 제방에 깊은 구멍을 뚫고 서식하는 습성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핵심 인프라인 수로와 제방 시스템에 심각한 물리적 손상을 입힌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노후된 제방과 댐에 큰 위협이다. 물 부족으로 항상 위기에 처하는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시설을 위협하는 불청객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재발견 이후 현재까지 약 8,000마리를 제거했다. 하지만 매년 약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 생물학자들은 주 내에서 뉴트리아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총력 대응: 탐지견부터 '식용' 제안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국과 지역 사회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움직임 감지 카메라와 뉴트리아 특유의 냄새를 찾는 전용 탐지견을 동원해 은신처를 추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과거 뉴올리언스 등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뉴트리아를 식용 요리로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 뉴트리아는 토끼 고기나 칠면조 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뉴트리아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살할 수 있다. 사살 후에는 즉시 사진이나 사체를 통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향쥐나 수달, 비버 등 토종 동물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한 마리도 용납할 수 없다" 뉴트리아 근절 프로그램 책임자인 밸러리 쿡(Valerie Cook)은 이번 상황을 "의도적 재유입에 의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들은 뉴트리아 한 쌍이 1년에 수백 마리로 번식할 수 있는 엄청난 번식력을 경고하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생태 조사를 넘어 '환경 범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감시카메라 사진 공개하며 시민 제보 당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경찰국이 한인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서 발생한 중절도(Grand Theft) 사건과 관련해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5200 블록 비치 블러바드(Beach Blvd) 일대 상가에서 발생했다. 해당 구역은 대형 한인 마켓과 은행, 다양한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 평소 한인 주민들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곳이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형법 487조에 해당하는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절도 피해액이 950달러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중죄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다"며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대낮에, 그것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치고 빠지기(Grab-and-go)' 식의 절도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 수배 역시 조속한 검거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용의자 인상착의 및 특징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CCTV) 영상 속 용의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복장은 검은색 모자, 흰색 상의, 그리고 검은색 겉옷을 입고 있다. 특이점으로 상의에 명품 브랜드인 ‘CELINE(셀린느)’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공개된 사진상의 외모와 발생 지역의 특성 때문에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용의자가 아시아계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에나팍 경찰국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간곡히 요청했다. 용의자의 신원을 알고 있거나 사건 당시 근처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제보할 수 있다. 담당자: 부에나팍 경찰국 강력계 루발카바(Rubalcava) 형사 전화: 714-562-3927 이메일: ERubalcava@bppd.com
LA 맥아더 파크(MacArthur Park)에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 맥아더 파크와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은 LA에서 약물 과다복용 사례가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다. 특히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Narcan)'이 역설적으로 LA 한복판에 있는 도심 공원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합동 수사와 마약 은닉처 적발 미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LAPD 등 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6일, 맥아더 파크와 웨스트레이크 지역을 중심으로 전격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총 25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핵심 공급책을 포함한 18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나머지 7명은 공개 수배 중이다. 마약 공급의 핵심으로 지목된 말랄리 모레노-로페즈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웨스트몬트 지역 주택을 은닉처로 사용하며 마약을 운반해 왔다. 또한 시가 약 1,000만 달러(약 40파운드) 상당의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이 압수되었다. '나르칸(Narcan)의 역설': 마약 천국이 된 배경 언론들은 맥아더 파크가 왜 마약의 성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인도적 조치의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보건 당국과 비영리 단체들이 치사율이 높은 펜타닐 중독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물 과다복용 사망을 막고자 나르칸을 대량으로 배포하자, 마약 중독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공원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맥아더 파크 곳곳의 나무와 전신자, 건물 벽면 등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르칸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일한 주삿바늘을 마약중독자들이 계속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형 간염이나 HIV 확산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생존률이 약 96%에 달하는 나르칸 덕분에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중독자가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게 되었다. 나르칸 덕분에 과다복용으로 인한 즉각적인 사망 위험이 줄어들자, 중독자들이 심리적 저지선 없이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들을 노린 마약상들이 결집하며 공원은 마치 거대한 노천 마약 시장으로 변질되었다. 맥아더 공원은 사실상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되었다. 갱단들의 세력 각축장된 맥아더 파크 연방 검찰은 맥아더 파크가 단순히 중독자들의 쉼터가 아니라, 악명 높은 범죄 조직들의 '수익 창출원'임을 공식 확인했다. 북쪽은 '18번가 갱단(18th Street Gang)'이 장악하고 있다. 남쪽(윌셔 블러바드)은 '크레이지 라이더스(Crazy Riders)' 영향권 아래 있다. 서쪽은 세계 최악의 갱단 중 하나인 'MS-13(마라 살바트루차)' 활동 구역이다. 마약 투약자들이 모여들자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18가 갱단, MS-13 등 마약 유통 조직들이 공원에 상주하며 거대한 노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 마약상들이 인근 상점 내부에 마약을 숨겨두고 거리 판매상들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범죄자로부터 공원을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빌 에세일리(Bill Esaily) 연방 검사는 "우리는 이제 범죄자와 마약 조직으로부터 맥아더 파크를 되찾기 시작했다"며 "범죄자들로부터 공원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더 이상 인도주의적 방치(나르칸 배포 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이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마약 사범 몇 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점 내부에 마약을 숨기고 유통하는 체계적인 공급망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론들은 이번 단속을 "공공 안전과 인도주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지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동안 LA 시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고 나르칸을 뿌리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면, 이번 연방 당국의 개입은 '공권력의 엄중한 집행'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번 치안 부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생·언론인 비자(F·J·I 비자) 체류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교육계·언론계 거센 반발 DHS, '신분 유지(D/S)' 제도 폐지 추진… "안보 강화" vs "인재 유출 자폭 정책" 미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 특정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시까지 체류(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4년마다 심사를 강제함으로써, 서류상으로만 학생이나 언론인 신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인원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특히 I 비자(언론인)의 경우, 외국 정부의 선전 활동이나 첩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려는 안보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특히 장기 취재가 필요한 특파원들이나 연구 기간이 긴 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행정적·심리적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생과 연수, 언론인 신분을 유지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한 미국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과 비슷한 기능을 해 체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이나 기자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유학생들과 언론인은 물론, 대학과 언론사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핵심: "사실상 무기한 허용된 신분 유지(D/S)"에서 "기간 확정"으로 현재까지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학업이나 업무를 계속하는 한 별도의 기한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최대 4년 제한: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다. 특수 국가 2년 제한: 테러지원국이나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출신자는 체류 기간이 2년으로 더 짧게 제한될 수 있다. 연장 절차 강화: 4년(혹은 2년) 이후 체류를 연장하려면 국토안보부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추가 수수료와 엄격한 심사가 수반된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비자에 적힌 만료 날짜보다 I-20(입학허가서)나 DS-2019(연수허가서) 같은 '신분 증명 서류'가 더 중요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 등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별도의 비자 갱신 없이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했다. 특파원 등 외국 언론인들도 소속 언론사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흔했다. 일단 입국하면 본인의 의사나 상황(학업, 업무)에 따라 체류 기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기한 제한도 없는' 영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정부가 4년마다 정기 심사... 체류 주도권, 개인이나 단체에서 정부로 넘어가 이제는 학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4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여부의 판단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아닌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I-20(입학허가서)에 적힌 졸업 예정일까지가 체류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미국 입국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박사 과정처럼 보통 5~7년이 걸리는 학위 과정 중이라도, 4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EOS, Extension of Stay)'을 해야 한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관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연장이 거절되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국가(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안보 우려 국가) 출신 유학생은 4년이 아닌 2년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도 직격탄이다. 기존에는 본사(한국의 신문사나 방송사 등)의 발령을 받아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해왔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고 취재 활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이 유지되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4년마다 "이 기자가 정말로 필요한 취재를 하고 있는가?"를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파원 중에는 현지 인맥을 쌓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5~10년씩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4년 제한이 생기면, 비자 연장 승인 여부에 따라 장기 취재 흐름이 끊길 위험이 크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연장 신청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서류 작업은 언론사 입장에서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거부 당하면 바로 짐 싸야, 수수료도 부담 또한 과거에는 서류상 신분만 유지하면 자동이었으나, 이제는 연장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위험(Risk)을 감수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심사 기간 동안의 불확실한 신분 상태를 견뎌야 한다. 기존 제도는 "공부나 업무를 지속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기에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안정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시스템의 허점'으로 규정하고, 4년(또는 2년)마다 국가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체류의 주도권'을 개인에서 국가로 완전히 가져오려 하고 있다. 정부 측 입장: "국가 안보와 시스템 효율성 제고" 미 보수 진영과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기존 D/S 제도가 '통제 불능'이라고 비판해 왔다. 비자 기한이 명시되지 않다 보니, 학교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논리다. 체류 연장 심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안보적 목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 보수 성향 매체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료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비자 소지자가 실제로 학업이나 언론 업무를 수행 중인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유학 비자, 언론인 비자가 입국 목적으로만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주요 언론 및 학계의 반응: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뉴욕타임스(NYT)와 포브스(Forbes) 등은 이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박사 과정이나 의대 등 4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을 밟는 우수 인재들이 미국행을 기피, 교육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I 비자(언론인) 제한에 대해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은 외국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수만 건의 연장 신청이 몰릴 경우, 현재도 심각한 비자 심사 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규정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대학 연합체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재추진 소식에 미국교육협회(ACE) 등 대형 단체들이 이미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비밀 입국 및 체류 감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학생과 특파원이 많은 한국 사회로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입법 예고 기간과 최종안 확정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리조트에 설치된 거대 동상을 공개했다. 청동에 금박을 입힌 이 3톤짜리 동상은 공개와 동시에 미국 정파 간의 고질적인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상의 상징성: "Fight!" 그날의 외침 이 동상은 지난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발생한 암살 시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던 역사적 순간을 박제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진짜 금(Real Gold)이다. 위대한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수 언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 폭스 뉴스(Fox News)와 뉴스맥스(Newsmax) 등 보수 성항 매체들은 이 동상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이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수 평론가들은 "이 동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암살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애국적 리더십을 기리는 지지자들의 헌사"라며 환영하고 있다. 진보 언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례적인 개인 우상화" 반면 CNN, MSNBC, 뉴욕 타임스(NYT) 등은 이번 동상 건립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MSNBC의 한 앵커는 "생존 중인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 자신의 금칠한 거대 동상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인디펜던트 등 일부 매체는 이 동상이 제작자와 의뢰자(암호화폐 그룹) 간의 대금 체납 갈등 끝에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배경을 언급하며 "동상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볼품없는 뒷이야기"를 비꼬기도 했다. '금빛 동상'의 뒷이야기: 패트리엇 코인과 조각가 이 동상은 오하이오 출신 조각가가 암호화폐 그룹 '$패트리엇'의 의뢰로 1년 전 제작했다. 설치 과정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조각가가 한때 인도 거부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 극적인 합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화려한 리조트인 '마이애미 도럴'에 안착했다. 종교적 숭배인가, 정치적 승리인가 현재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과 X(구 트위터)에서도 반응은 반으로 나뉜다. 지지자들은 "마이애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성지 순례를 예고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과거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했던 '황금 트럼프상'을 언급하며 "트럼피즘(Trumpism)이 종교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 6m 높이의 금빛 주먹이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시각적 아이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평화로운 오후가 비명으로 얼룩졌다. 5월 4일 오후,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대표 명소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 인근 트레일에서 대형 회색곰(Grizzly Bear)이 등산객 2명을 공격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옐로스톤에서 발생한 첫 번째 인명 사고였다. 특히 옐로스톤의 상징과도 같은 '올드 페이스풀'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끔찍했던 사고 현장: "피 묻은 모자와 박살 난 시계"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크레이그 레먼(Craig Lemon)의 증언은 당시의 긴박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처절한 외침을 듣고 그가 달려간 현장에는 온몸에 긁힌 상처를 입은 부상자가 쓰러져 있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진흙 위의 선명한 곰의 거대한 발자국과 함께, 주인을 잃고 피가 묻은 모자, 뜯겨 나간 손목시계 등이 흩어져 있어 당시 습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짐작케 했다. 부상자는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목격자가 자신의 티셔츠를 벗어 덮어주며 안심시켰다. 옐로스톤의 즉각 대응: 주요 지역 '봉쇄' 연방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가 15세 소년과 28세 남성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습격 직후 헬리콥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공격을 가한 곰은 새끼 2~3마리를 동반한 어미 회색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들은 어미 곰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등산객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NPS는 사고 직후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미스틱 폴스(Mystic Falls)' 트레일을 포함해 페어리 폴스(Fairy Falls), 센티넬 메도우스(Sentinel Meadows), 임페리얼 메도우스 등 인근 5개 이상의 주요 등산로와 캠핑장이 무기한 폐쇄되었다. 현재 공원 레인저들과 생물학자들이 투입되어 해당 곰의 개체 식별 및 추가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곰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낚시와 하이킹은 전면 금지된다. "100야드(91m)의 법칙을 지켜라" 공원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곰 주의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곰과는 최소 100야드(약 91미터) 이상의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등산객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곰 스프레이를 소지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의 그룹을 지어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곰 스프레이는 배낭 안이 아니라 '즉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곰을 갑작스럽게 마주치지 않도록 이동 중에 주기적으로 박수를 치거나, "Hey Bear!"라고 외치거나, 대화를 하여 사람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곰은 갑자기 마주칠 때 가장 공격적으로 변한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CBS 뉴스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최근 기후 변화와 서식지 변화로 인해 곰들이 민가나 인기 관광지 근처로 내려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여름은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어미 곰의 예민함이 극에 달하는 시기인 만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확한 상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옐로스톤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공원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실시간 탐방로 폐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야심작인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A)'이 캘리포니아 의료 체계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LAist, 가주의회 예산분석국(LAO) 등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현재 200만 명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수가 2030년에는 400만 명으로 '두 배' 폭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안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주의회 예산분석국(L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의 의료 지원 축소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 전역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명줄인 메디캘(Medi-Cal) 수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하지 않으면 보험도 없다"… 메디캘 근로 요건의 파장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보험 상실 사례의 90%가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새로운 메디캘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 요건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혜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UC 버클리 노동센터는 이 요건 때문에 202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메디캘 가입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위기: "보조금 끊기면 보험도 포기" 나머지 10%의 무보험자 증가 요인은 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가입자들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산층 이하 가입자들이 대거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LA 카운티, '8억 달러'의 재정 부담 직격탄 인구가 밀집한 LA 카운티는 이번 변화의 '그라운드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카운티 당국은 관내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이 없는 주민들이 응급실 등으로 몰리면서 카운티 보건국의 예산 부담은 연간 최대 8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과 클리닉의 연쇄 도산 우려 무보험자의 급증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도 재앙이다. 보험이 없는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과 클리닉이 받는 '미지급 진료비(Uncompensated Care)'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캘 수익 의존도가 높은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들은 운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공중보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가? LAist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가 공들여 쌓아온 의료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단 몇 년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전했다. 가주 정치권에서는 이 '보험 폭탄'을 막기 위해 억만장자 증세 등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연방 정부의 거대한 삭감 칼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깊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납세자들의 혈세인 메디케어 예산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했다. 피해 금액만 무려 14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기록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로 미국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내부자들이 가운을 입고 보건 시스템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파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Largest-ever Medicare fraud)'라는 헤드라인으로 CNN, AP 통신, 뉴욕 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오퍼레이션 골드러시': 100만 명의 신분을 훔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건은 일명 '오퍼레이션 골드러시(Operation Gold Rush)'다. 사기 조직은 해외 명의자를 내세워 유령 의료장비 회사를 인수한 뒤, 도용된 100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번호를 이용해 허위 청구서를 남발했다. 이 단일 사건으로만 무려 106억 달러가 허위 청구되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 장비를 처방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AI와 딥페이크의 습격: "환자 목소리를 위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악용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환자가 특정 치료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7억 달러를 청구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환자의 동의서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까지 AI로 정교하게 위조해 감시망을 피했다. '가운 입은 도둑들'… 무너진 의료 윤리 이번에 기소된 324명 중 96명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이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환자에게 전혀 필요 없는 고가의 상처 치료(Wound Care)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11억 달러를 가로챈 의료진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메디케어의 허술한 승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기에 범죄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의 경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자체를 공격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 50개 연방 관할구역이 동시에 움직였으며, 법무부는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메디케어 예산이 AI와 대규모 데이터 도용에 속절없이 털리는 동안 시스템의 구멍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메디케어 승인 절차의 디지털 전면 개편'과 'AI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건축업자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복잡했던 LA시의 인허가 절차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탈바꿈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료주의의 장벽을 허물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산불 피해 복구 지연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LA 타임스(LA Times)와 커브드 LA(Curbed LA) 등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캐런 배스 시장의 행정 혁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사이의 줄타기"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판과 배스의 응답: "재건 속도가 생존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LA의 복구 속도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스 시장은 이에 대응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AI 심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모든 기관이 연결된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자가 인증' 시대 건축주가 스스로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시스템도 확대된다. 특정 상업용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가가 온라인으로 안전 규정 준수를 인증하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축 건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수도·전기 연결 절차 역시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공사 지연을 방지한다. 11월의 전쟁: '맨션세(ULA)' 사라지나? 행정 절차는 빨라지지만,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쥔 '세금'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500만 달러 이상 거래 시 부과되는 최대 5.5%의 추가 세금을 폐지하자는 발의안이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유효 서명을 확보, 투표 상정 요건을 갖췄다. 이 ULA 법안(맨션세) 폐지 법안에 대해 LA 시 유권자들은 2026년 11월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투표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 때문에 고가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투자자들이 타주로 도망가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 정부는 "이미 이 세금으로 10억 달러의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발의안 13(Prop 13)' 수호 전쟁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성역과 같은 '재산세 인상 제한법(Prop 13)'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자체가 특별세를 신설할 때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투표에 오른다. 이 납세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세금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어 '조세 저항'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F학점' 캘리포니아의 반성문 리얼터닷컴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주택 구매력에 F등급을 매겼다. LA 타임스는 "배스 시장의 인허가 간소화가 건축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겠지만, 11월 투표 결과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다면 LA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대혼란 혹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저소득층의 생명줄인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이 유례없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연방 농무부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누려온 '가짜 빈곤층'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과 제도 개편을 선언했다. "벤틀리와 람보르기니의 역설"… 통계가 증명한 부정수급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은 최근 의회 보고를 통해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다. 단 한 개의 주(State)에서만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 슈퍼카를 소유하고도 SNAP 혜택을 받는 이들이 1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지급된 사례가 24만 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은 현재 폭스 뉴스(Fox News), 월스트리트저널(WSJ), 그리고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 등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들을 중심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람보르기니를 타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라는 자극적인 사례는 미 전역에서 '복지 개혁'에 대한 논쟁을 다시 점화시키고 있다. '광범위 자격(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 규정의 함정 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광범위 범주 자격'이라는 느슨한 규정을 지목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정 복지 혜택을 받기만 하면 자산 수준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SNAP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 때문에 수만 달러의 현금이나 고급차를 보유하고도 '서류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해왔다. 롤린스 장관은 "이 규정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이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며 자산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탈출'… 효율성을 위한 조직 분산 행정부는 SNAP 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워싱턴 DC에 집중된 관리 인력을 인디애나폴리스, 댈러스, 덴버 등 현장과 가까운 주요 도시로 이전한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절약된 예산을 실제 수혜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캘리포니아 '캘프레시(CalFresh)'의 선제적 강화 미국 내 최대 수혜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캘리포니아판 푸드스탬프인 '캘프레시'는 수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단속 의지에 발맞춘 조치로, 향후 타 주에서도 유사한 자격 강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회복인가, 빈곤층 압박인가 폭스 뉴스는 "납세자의 혈세가 슈퍼카를 굴리는 이들의 식비로 쓰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이번 단속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진보 매체들은 "극소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부풀려 자칫 선량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026년 미국의 복지 정책이 '무조건적 지원'에서 '철저한 검증'의 시대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LA의 유기견 보호소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인도적 안락사'라는 최악의 카드를 고려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LA 타임스(LA Times)와 KTLA 5, 그리고 ABC7 등 언론들은 이를 "조용한 재난"이라 부르며 커뮤니티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동물 보호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며 벼랑 끝에 몰렸다. 비영리 유기견 구조 단체인 '와그스 앤 워크스(Wags & Walks)'는 현재 보호소에 갇힌 수많은 개가 안락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의 생명을 구할 '임시 보호 가정(Foster Home)'을 긴급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팬데믹과 산불이 남긴 상처: "버려지는 개들이 너무 많다" 보건 당국과 구조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유기견 발생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정점 시기나 최근 캘리포니아를 휩쓴 대형 산불 비상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견주들이 눈물을 머금고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보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새끼를 밴 어미견들이 가장 먼저 안락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하다. 임시 보호(Fostering): "돈은 우리가 낼 테니, 공간만 빌려주세요" 와그스 앤 워크스는 입양 전까지 개들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위탁 가정을 찾고 있다.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면 사료, 간식, 침구류 등 모든 필수 용품은 물론, 수백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전액을 단체에서 부담한다. 반려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가정이라도 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24시간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므로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 가정이 한 생명을 구합니다" 단체 관계자는 "보호소 철창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개들에게 일반 가정에서의 1주일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시간과 같다"며, "여러분의 거실 한 귀퉁이가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커뮤니티의 힘이 필요한 때 LA 타임스는 "동물 보호소의 포화 상태는 단순히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복지와 연결된 사회적 이슈"라고 지적했다. 입양이 당장 어렵다면, 단 몇 주간의 '임시 보호'만으로도 안락사 명단에 오른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참여 방법 임시 보호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와그스 앤 워크스 공식 웹사이트( wagsandwalks.org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