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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LAX, JFK 입국 수속 중단?' 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도시' 압박 위해 국제선 수속 중단 카드 꺼내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제공항의 입국 수속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 항공 산업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 가디언과 타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해당 지역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및 입국 수속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시사했다. ◆ 마크웨인 멀린 장관 "국제선 처리 중단 계획 마련 중"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는 도시들에 더 이상 국제선 항공편을 처리해 줄 이유가 없다"며, 국제선 입국 심사 중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CBP(세관국경보호국) 인력 축소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실제로 심사가 중단될 경우 해당 공항들의 국제선 운항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 LAX·JFK 등 주요 허브 공항 '정치적 인질' 우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성향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도시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분석가들은 ▲LAX(로스앤젤레스) ▲JFK(뉴욕) ▲뉴왁 리버티(뉴저지) ▲오헤어(시카고) ▲SFO(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경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공항들이 이번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갈등의 배경과 업계의 반발 이번 강경 발언의 배후에는 최근 뉴저지주 델라니홀(Delaney Hall)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현장을 방문했던 앤디 김(Andy Kim) 연방 상원의원이 최루탄에 노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숀 더피(Sean Duffy) 연방 교통부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공항 압박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항공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미국 관광 및 물류 산업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민 단속 현장에 안면 인식·홍채 스캔·DNA 채취·위치 추적까지 도입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생체 정보 수집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와 긴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NPR(National Public Radio)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추진과 맞물려, DHS가 최첨단 생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이민자 감시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 홍채 스캐너 도입 5배 확대… 생체 정보 축적 가속화 DHS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 업체인 'BI2 테크놀로지스(BI2 Technologies)'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 체결된 기존 계약 규모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액수다. 이 계약을 통해 DHS는 1,500대 이상의 홍채 스캐너와 모바일 앱, 그리고 방대한 홍채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DHS는 공식 성명을 통해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단속 및 추방 작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원과 배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기술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단속 현장의 증언… "눈을 뜨라고 강요당했다" 단속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NPR은 베네수엘라 출신 노렐리 메히아스 카세레스(Norelys Mejias Caceres)의 사례를 인용해, 이민 단속 요원들이 무력으로 생체 정보를 채취하는 실상을 고발했다. 메히아스는 지난해 시카고 자택에서 헬리콥터가 동원된 단속 현장에서 요원들에게 눈을 억지로 뜨도록 강요받았으며,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촬영 직후 신원이 즉각 확인되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대학교 이민자권리클리닉(Immigrant Rights Clinic)의 니콜 할렛(Nicole Hallett) 교수는 "단순한 얼굴 촬영을 넘어 고도로 정밀한 홍채 스캔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이민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 당국은 홍채 정보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DNA 채취 및 위치 추적 등 가용한 모든 생체 정보를 단속 작전에 통합하고 있어, 인권 단체들의 법적 대응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 250주년 맞아 '트럼프 250달러 지폐' 발행 추진… 워싱턴 정가 파문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담은 250달러 지폐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워싱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화폐 발행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담은 250달러 지폐 제작 논의로 번지며 연방 정부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 행정부의 '250달러 지폐' 제작 압박 WP는 28일 전·현직 연방 재무부 관계자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랜든 비치(Brandon Beach) 연방 재무관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이 조폐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삽입된 250달러 지폐 시안 제작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폐 디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그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디자인을 맡은 영국 화가 이안 알렉산더(Ian Alexander)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로고를 추가하는 등 직접 수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법적·윤리적 논란… "사망자만 초상화 가능" 이번 계획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미 법상 연방 화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패트리샤 솔리메네(Patricia Solimene) 인쇄국장이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전 지폐 인쇄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된 100달러 지폐 인쇄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250달러 지폐 발행 계획과 관련, 현재 법적으로 살아있는 인물을 화폐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House/Senate)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의회에 달려 있으며, 재무부는 법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을 뿐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가 재무부 정치 임명직 인사들이 지폐 발행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해당 기사가 잘못 작성되고 편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무부로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일이며, 그 기념 화폐에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의 초상을 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250달러짜리 트럼프 지폐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 곳곳에 새겨지는 '트럼프' 브랜드 한편, 이번 지폐 발행 시도는 최근 정부 기관 전반에서 나타나는 '트럼프 이름 알리기'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케네디 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오는 7월에는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와 '트럼프급 전함' 명칭 부여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자산 사유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화학 사고, 재산 피해 없어도 소송 가능?…집단소송 움직임 확산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저장탱크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지역의 GKN 에어로스페이스(GKN Aerospace)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저장탱크 사고 여파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약 5만 명의 주민을 대피하게 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리적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강제 대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파괴를 근거로 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 "정신적 스트레스도 법적 피해 인정 가능성" 사고 직후 지역 내 여러 로펌은 피해 주민들의 상담과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류로펌(Ryu Law Firm)의 프란시스 류(Francis Ryu) 변호사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당시 자신의 재산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급박한 상황 자체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직접적인 화학물질 누출이나 물리적 파손이 없었더라도, 강제 대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중단 역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 식비, 업무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소송 대상 확대 가능성…당국 조사 진행 중 현재 집단소송의 주요 피고는 사고 시설인 GKN 에어로스페이스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현재 저장탱크 냉각 시스템 고장 등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대피 당시의 숙박 및 식비 영수증, 영업 손실 증빙 자료 등을 구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LA 노스힐스서 생후 6일 영아 포함 일가족 4명 총격 사망… 산후우울증 때문이었나?

LA 노스힐스(North Hills)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일 된 영아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CBS 뉴스 LA, KTLA 5, 샌퍼난도밸리 선,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북부 노스힐스의 한 주택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지난 27일 저녁 7시 50분경, 런델리우스 스트릿(Rundelious Street) 16200 블록에 위치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안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성인 남녀 1명씩과 어린 자녀 2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 검시국 신원 확인…범행 동기는 오리무중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 중 성인 남성을 31세 카작 바스마지안(Kajak Basmajian)으로, 자녀들을 각각 2세 알렉 바스마지안(Alec Basmajian)과 생후 6일 된 엘라 바스마지안(Ella Basmajian)으로 확인했다. 함께 발견된 총격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30세 여성의 신원은 현재 유가족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 사회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충격에 빠져 있다. ◆ "어머니가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추정" LAPD는 현장 감식 결과 별도의 용의자를 쫓고 있지 않으며, 이번 사건을 '살인 후 극단적 선택(Murder-Suicide)' 사건으로 결론짓고 수사 중이다. 경찰의 초기 수사 보고에 따르면,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과 두 자녀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이웃은 어머니가 산후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임산부나 산모 3명 중 1명은 임신 전후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웃 주민은 해당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을 보거나 별다른 전조 증상을 느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를 내다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과 지역 사회는 신생아를 포함한 일가족의 갑작스러운 비극에 깊은 애도와 충격을 표하고 있다. 목요일 현장에는 이웃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을 놓아두었다.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나 아이들의 죽음에 마음 아파한 폴라 스미스(Paula Smith) 씨는 "어젯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다. 오늘 아침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혹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눈물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적인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어바인서 3중 추돌 사고… 95세 여성 운전자 숨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Irvine)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바인 경찰국(IPD)에 따르면, 사건은 26일 오전 9시 12분경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Irvine Center Drive)와 밸리 오크 드라이브(Valley Oak Drive)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 정지 신호 무시 토요타, 연쇄 추돌로 이어져 조사 결과,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를 주행하던 토요타 RAV4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시작됐다. 해당 차량은 밸리 오크 드라이브를 지나던 닷지 램(Dodge Ram) 픽업트럭과 먼저 충돌했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픽업트럭이 왼쪽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3를 추가로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토요타 운전자인 95세 여성은 현장에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 후속 수사 및 현재 상황 어바인 경찰국 교통수사팀은 현재 해당 교차로의 신호 시스템 결함 여부와 운전자의 급발진 또는 건강상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인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보해 정밀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LA서 뺑소니 피해자 구조하던 아마존 배달원, 트럭 도난 당해

LA시에서 뺑소니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아마존 배달원이 차량을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배송 업무까지 멈추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트럭을 도난당한 것이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28일 새벽 4시 45분경 하버드 하이츠(Havard Heights)와 놀만디 애비뉴(Normandy Avenue) 인근 10번 프리웨이 서쪽 진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픽업트럭과 정체불명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픽업트럭 운전자는 현장에 정차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가해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를 감행했다. ◆ 피해자 돕는 사이 발생한 2차 범죄 사고를 목격한 한 아마존 배달원은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자신의 배송 트럭으로 진입로를 막아 2차 사고를 방지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행이 이어지던 그 찰나의 순간, 현장의 혼란을 틈타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배달원의 배송 트럭에 올라타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구조를 받았던 보행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뺑소니 용의자와 아마존 배송 트럭 절도범, 두 사건의 범인들을 추적하며 당시 정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지역 사회의 안타까움 증폭 이번 사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에게 2차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LAPD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도난당한 아마존 배송 트럭의 행방을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우리 동네에 노숙자 숙소는 안 돼"…LA 이스트 헐리우드 '타이니 홈 빌리지' 건설 논란

LA 한인타운 인근 이스트 헐리우드(East Hollywood) 지역이 노숙자 주거 시설 건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LA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에 추진 중인 노숙자 지원용 '타이니 홈 빌리지(Tiny Home Village)'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시 당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는 3,300만 달러 규모 노숙자 주거 프로젝트의 일환인 '타이니 홈 빌리지'가 시에라 비스타 애비뉴(Sierra Vista Avenue) 인근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나, 인근 주민들이 치안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51명 거주 시설…주민들 "사전 정보 공유 부족했다" 해당 시설은 총 51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 유닛은 청소년 임시 거주용으로 배정된다. 비영리단체 '호프 더 미션(Hope the Mission)'이 운영을 맡아 정신건강 상담, 취업 서비스, 사례 관리 및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 당국이 시설 건립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텐트촌 문제로 오랫동안 불안감을 겪어온 주민들은, 이번 시설이 오히려 인근에 또 다른 노숙자 밀집 지역을 형성하는 '낙인 효과'를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타 유사 시설 주변에서 노숙자 캠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시 당국 "거리 노숙자 줄이는 실질적 해법" 반면 LA 시 당국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즈(Hugo Soto-Martínez) 시의원실은 주민 홍보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한다. 약 400가구에 우편을 발송하고 6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번 시설에 엄격한 출입 통제 시스템과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마약·무기·음주를 철저히 금지하여 관리형 주거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토-마르티네즈 의원 측은 "거리의 노숙자를 실내 거주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치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시설이 20년 넘게 방치된 공터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오는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속 과정서 폭행·과잉 진압"… 트럼프 행정부, 수억 달러대 소송 직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5월 말 현재, 관련 소송의 규모와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과잉 진압' 주장하는 피해자들…구체적 사례 속출 최근 LA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폭행, 총격,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2억 6천만 달러(약 3,60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가주 옥스나드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후안 카를로스 라미레즈가 단속 장면을 촬영하던 중 최루 스프레이 공격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마초 재배업체 '글래스 하우스 팜스' 단속 현장에서 현장을 감시하던 변호사 바네사 발데즈는 고무탄 6발을 맞고 최루가스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해당 연방 기관에 먼저 공식 배상 청구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합의 여부를 결정받는 단계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 정부 "정당한 법 집행" vs 인권단체 "용기 있는 투쟁" 미 국토안보부(DHS)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로런 비스 국토보안부 대변인은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으며, 자신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당국은 "폭력적인 시위대가 법 집행관을 공격하는 패턴이 있다"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2026년 5월 말 현재, 다수의 변호사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준비를 마치고 대규모 법정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수 이민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보복성 추방'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집계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빗발치는 소송, 현실이 되고 있는 보복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계류 중인 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추가 청구가 대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전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법치'의 영역을 넘어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정치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인물 중 일부가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되어 강제 퇴거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발생해 '소송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보복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문제다.

'미국의 자부심' 후버댐, 독립 250주년 앞두고 초대형 성조기 점등

미국의 대공황 극복과 기술적 성취를 상징하는 '후버댐(Hoover Dam)'이 미국 독립 250주년(2026년)을 앞두고 국가적 자부심의 아이콘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인 '로드 투 아메리카 250(Road to America 25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후버댐이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미 수자원개발국은 최근 후버댐 전면에 풋볼 경기장 길이에 육박하는 초대형 성조기를 설치하고, 매일 저녁 댐 외벽을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 하양, 파랑 조명으로 물들이는 특별 연출을 시작했다. ◆ 대공황 극복의 역사적 상징 1931년 착공돼 1936년 완공된 후버댐은 단순한 토목 시설을 넘어 '대공황의 절망을 극복한 미국의 회복력'을 상징한다. 당시 4,9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약 2만 1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 경제 위기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신화를 썼다. 높이 221미터(725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댐은 콜로라도강 하류의 홍수를 조절하고 수력 발전을 통해 LA,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등 미 서부 대도시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 허버트 후버를 기리는 역사의 현장 본래 '볼더댐(Boulder Dam)'으로 불렸으나, 건설 기반을 닦은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47년 공식적으로 후버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5년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된 후버댐은 현재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찾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후버댐의 대규모 성조기 연출이 단순히 독립기념일을 앞둔 이벤트를 넘어, 현재의 미국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회복력'이라는 가치로 통합하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학 기초 실력 무너졌다"…UC 교수진, 이공계 입시 'SAT 부활' 촉구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소속 교수 수백 명이 이공계(STEM) 지원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자격 시험(SAT·ACT) 제출 의무화를 다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시험 제도를 폐지한 뒤,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 역량이 대학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 "대학 수업 전 중학 수학부터 가르쳐야 할 판" 월스트릿저널과 뉴욕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최근 UC 버클리 수학과 교수진을 주축으로 600명 이상의 UC 계열 교수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이공계 지원자의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대학 당국에 촉구했다. 교수진은 현재 입학생들의 수학 준비도가 대학 교육을 받기에 부족한 수준이며, 상당수 강의에서 대학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기 전 중학교 수준의 기초 개념부터 재교육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UC 샌디에이고의 최근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수치로 입증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대학 입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수준 이하의 수학 실력을 보인 학생은 약 30배 급증했으며, 이 중 70%는 중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즈베즈다 스탄코바 UC 버클리 교수는 "현재 학생들의 약 25~30%는 사실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라고 경고했다. ◆ '형평성 vs 준비도' 해묵은 논쟁 재점화 UC 계열은 지난 2020년, 인종 및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이유로 SAT·ACT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표준 시험이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들에게 불리한 '사교육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주된 근거였다. 당시 솔 가이저 전 입학 담당자는 "고등학교 내신(GPA)이 대학 성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번 재도입론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표준 시험이 사라지면서 학생의 학업 준비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표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했다가 낙오하는 '실패의 악순환'이 커졌다는 것이다. 교수진은 "기초 수학 능력은 읽고 쓰는 능력만큼이나 STEM 교육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오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교수진이 학생의 학업 준비도 기준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UC 학사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입시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표준 시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번 논쟁의 결과는 미국 고등교육 전반의 입시 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CE 이민 구금 시설 내 자살 급증... 트럼프 이민 정책 비난 커져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이민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내에서 강력한 이민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P통신의 최근 탐사 보도에 따르면, 현 시스템은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격적인 통계 "매년 1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AP통신의 자체 집계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202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구금자가 시설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상 연간 0~1건 수준이었던 자살 사례가 불과 1년여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7명이 사망하며, ICE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 2025년 1월 이후 ICE 구금 중 사망한 51명 중 약 20%가 자살로 판명되었다. 초기 심사부터 총체적 난국, 관리 시스템 붕괴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자살 급증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과거 ICE 자문역을 맡았던 호머 벤터스(Homer Venters) 박사는 "수용자들이 시설에 들어오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평가와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사망자가 정신 질환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구금자에게 통역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관리 시스템의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CoreCivic, GEO Group 등 대규모 민간 위탁 운영 시설에서 발생했다. 비용 절감에 치중한 민간 시설들이 보건 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추방자 악마화와 실상 사이의 간극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대상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데이터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자살로 사망한 10명 중 7명은 미국 내에서 폭력 범죄 기록이 없었다. 최근 이슈가 된 콜롬비아 출신 청년 브라이언 라요 가르손의 경우, 도난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경범죄로 구금된 후 코로나19 격리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미 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인도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설 조사와 독립적인 감독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딕 더빈(Dick Durbin) 상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기록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도심서 '야구방망이·맹견' 동원한 공격... 유대인 커플 위협하고 뒤쫓아, 개 허벅지 물어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3가 프로메나드(3rd Street Promenade)' 인근에서 흉기와 맹견을 동원해 시민들을 위협한 공격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쇼핑몰 인근의 아비규환 현지 경찰과 샌타모니카 데일리 프레스, KTLA 5 뉴스, CBS LA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경, 브로드웨이와 3가 프로메나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용의자 타르 네이(Tarr Nay)는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한 커플을 뒤쫓아가며 위협했다. 단순히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까지 동원해 커플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으며,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브로드웨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멈추고 길을 건너던 껑충껑충 뛰며 커플의 뒤를 쫓고 "제노사이드(학살)", "제노사이달(학살자들)" 등의 위협적인 말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초기 대치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다가 수컷 카네고르소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남성의 허벅지까지 물었다. 카네코르소는 이탈리아 원산의 대형견으로, 과거 고대 로마 시대부터 경비견 및 사냥견으로 유명했다. 용의자는 개와 함께 차량에 오른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샌타모니카 경찰국(SMPD)은 현장에서 용의자 타르 네이를 즉각 검거했다. 네이는 현재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Assault with a deadly weapon), 동물을 이용한 공격,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다. 공격당한 커플은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커플은 특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커플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질렀다며, 증오범죄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도심 안전망에 경고등" 샌타모니카 지역 언론과 LA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광객과 쇼핑객이 몰리는 3가 프로메나드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대낮에 흉기와 동물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샌타모니카 시의 공공 치안 유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시민을 노리는 '묻지마 공격' 형태를 띠고 있어, 시민들의 자기방어권과 더불어 경찰의 순찰 강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샌타모니카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순찰 인력을 즉각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개는 즉시 동물관리국(Animal Control)으로 인계되었다.

"가게 문 닫아서 화났다"… 50대 남성, 도넛 가게 SUV로 덮쳐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한 도넛 가게에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고의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게 문이 닫힌 것에 화가 치민 것이 결국 광기 어린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CBS LA,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요일 새벽 3시 30분경 시미밸리 에링거 로드(Erringer Road) 1700 블록에 위치한 '도넛 플러스(Donut Plus)'에서 회색 쉐보레 타호(Chevrolet Tahoe) SUV를 운전하던 한 남성(58세)이 영업이 끝난 가게의 정면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 이 가게는 평소 4시 30분에 문을 열었다. 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사고를 친 것이다. 이 남성 프랭크 블레싱의 범행 과정은 광기 그 자체였는데, 그 광경이 매장 감시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게에 돌진하기 전 남성은 매장 앞에 차를 멈춰 선 뒤,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가게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가게 문을 열려 했지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남성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SUV로 돌아갔다. 이후 남성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남성은 흥분했는지 차를 몰고 매장 정면으로 돌진했고, 여러 차례 돌진을 시도한 끝에 유리문을 산산조각 내고 매장 안으로까지 들어가려 했다. 아직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고의로 차량을 여러 차례 매장 정문으로 돌진시킨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차량을 후진해 매장에서 빠져 나왔고, 마치 도넛 모양처럼 난폭하게 후진 회전을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가게의 주인은 영업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가게 뒤편에 있었으며, SUV 차량이 자신의 가게에 쉴새 없이 부딪히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됐다. 그는 안전이 걱정 되고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경찰은 차량이 도넛 가게에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차량을 발견하고 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차를 몰고 계속 도주했고,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짧은 추격전을 벌였다. 남성은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차까지 들이받았고, 이후 도로 연석과 인도를 들이 받고 인근 주택의 벽에 차가 충돌하면서 멈춰섰다. 프로 MMA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며 칼(knife)을 소지한 채 위협했으나, 경찰이 테이저건(Taser)을 사용해 제압한 끝에 결국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부상을 입었고, 경찰관 중 부상자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가게가 문을 닫은 것에 대해 극도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왜 그랬습니까?"라고 묻자, 남성은 "가게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답했다. 그 분노로 인해 가게 복구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살인미수, 공무집행 방해 및 여러 혐의로 철창 신세까지 질 수 있는 상황이다. 34년 동안 해당 가게를 운영해 온 주인 헹 차우(Heng Chauv)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의자를 모른다. 믿기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지역 사회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큰 감사를 전했다. 큰 피해를 입고도 주인은 가게 문을 열었고, 도넛을 먹으려는 수십 명의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주인에게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위로하며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트럼프 팔순 이벤트로 백악관 앞마당에 6,500만 달러 들여 '임시 UFC 경기장' 건설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2026년 6월 14일)을 앞두고, 백악관 앞마당(National Mall/White House Lawn)에 약 6,500만 달러(한화 약 9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이종격투기(UFC) 경기장을 임시 건설하여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열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과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생일인가, 사적 유흥인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폴리티코 등 미 주류 언론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히 '생일 잔치'의 범주를 넘어선 '국가 상징 공간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백악관은 '개인 후원'이라고 밝혔으나, 언론들은 경호, 시설 복구, 환경 파괴 등을 포함한 간접 비용이 결국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프로 격투기인 UFC 경기장을 세우는 것이 공공 공간의 훼손이며 국가적 품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근 환경단체들은 잔디 훼손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UFC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의 관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CREW)' 등 감시 단체들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내역과 UFC 측과의 계약 관계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이런 호화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행사를 두고 "대통령 개인의 자기애가 국가 기관을 압도하는 전례 없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백악관의 권위가 격투기 엔터테인먼트로 격하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CNN과 폴리티코는 이 생일 이벤트에 대한 정치적 셈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강력한 지지층인 '남성 중심적, 엔터테인먼트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과시용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도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폭스뉴스를 위시한 친트럼프 매체들은 이번 행사를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대담한 생일 축하 행사"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로 퍼지는 분노와 냉소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분노를 넘어 냉소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SNS를 중심으로 "국가가 파산 직전인데 900억 원을 생일 파티에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TrumpBirthdayBrawl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 독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행사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00만 추방 목표 달성 위해 수단방법 안 가려'...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원 '100명씩 집단 심리' 강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100만 명 추방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 방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재편하고 있다. 최근 NPR, 디마크러씨 나우!(Democracy Now!), LAist 등이 보도한 ‘메가 마스터(Mega Masters)’ 심리는 이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Due Process)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메가 마스터' 심리의 실체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최근 이민자들의 첫 재판 단계인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Master Calendar Hearing)'의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기존에 한 번에 20~30명을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 번에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량 심리는 졸속 심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2027년~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 일정을 급격히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현재 텍사스주 댈러스 등 주요 거점 법원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민자 보호 장벽의 붕괴: 왜 위험한가?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신속한 추방'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지적한다.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이민자들은 재판 날짜 변경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궐석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위기다.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엔 법정 좌석조차 부족하여,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정에 나가는 순간 체포될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정 출석을 기피하고, 재판을 포기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추방 효율 극대화'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2025년 기준 약 60만 명 수준이었던 추방 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해, 병목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민법원 적체 사례를 강제로 해소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최근 법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7명의 신규 이민 판사를 임명하며 집단 심리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 강력 반발 이민 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의 가치를 행정 단속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확인하지 못해 추방명령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법적 지식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는 점이 사법 형평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